생생정보 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

12월 18일(금) 생생정보에 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방영됐다. 짐작대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벌써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온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지만 아직도 동물을 학대하고 물건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다양해진 반려 동물과 점점 커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인식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동물학대 실태

지난 5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진돗개 모녀를 입양해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은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을 받았지만 보양을 이유로 도살을 한 혐의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은 야만적이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였다. 

 

결국 위 사건의 범인은 법정 구속이 됐다. 이 사건은 입양인을 수상하게 여긴 분양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피의자에게 개를 넘겨줬는데 넘겨받은 피의자가 그 즉시 도살업자에게 개를 넘겨주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했다고 한다. 

 

위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만 적용을 했다면 아마 징역형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경우 벌금형 정도만 나온다. 위 사건은 분양인에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입양인에게 지난 사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가능했다고 한다.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는 도중 반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 학대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약 3,300명이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 단 4명만이 법정 구속됐다.

 

다양한 이유로 보호소로 오는 동물들

유기된 동물들도 있고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반려 동물도 있다고 한다.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은 동물들은 다시 입양을 가게 된다. 어떤 경우는 번식장에서 한꺼번에 구조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구조된 엘리나(왼쪽 흰색)와 엘리사(오른쪽 갈색)는 2020년 9월에 같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처참했던 모습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지를 짐작케 한다. 

엘레나(흰색)는 여러 곳에 미세 골절도 있고 맞아서 안구 쪽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폐에 출혈과 장염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았다. 다행히 현재는 치료가 다 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법이 동물을 생명체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보호하기보다 단순히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로 처벌이 낮게 되고 손해배상의 액수도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것이 동물 보호를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반려 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검토 중인 개정법은 동물의 지위를 향상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반려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아프다고 버리지 않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 처벌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동물 입양하는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양프로그램들도 있었으면 좋겠다.